다섯 학파가 똑같이 놓친 한 가지 (1)

이 글은 『물리경제학 시대선언』(윤종원·윤소리·윤준) 제6장 (1) 앞부분입니다. 저자의 물리경제학 가설을 담은 학술적 서술이며, 본문·수치·인용은 원고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국가 경제가 자연 곳곳에서 작동하는 보편 법칙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차이가 있어 자금이 흐르고, 차이가 사라지면 자금이 멈춥니다. 부채가 한곳에 침착되면 자발적으로 풀리지 않고, 두 통로가 동시에 막힐 때만 시스템이 무너지며, 임계점을 넘으면 한 번에 전환됩니다. 강과 별과 생태계와 기후가 모두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 경제도 그 법칙의 적용 사례라는 사실을 본 저자가 한국과 미국의 690개월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의문이 남습니다. 자연 곳곳에서 작동하는 법칙이 그렇게 분명한데, 25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왜 이 법칙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20세기 이후 경제학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수학 모형은 정교해졌고, 데이터 분석 기술은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각자의 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미리 잡는 능력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답은 케인즈·통화주의·MMT·오스트리아·공급경제학 다섯 학파가 공유하는 한 가지 맹점에 있습니다.

1996년에 가게를 연 한국 식당 자영업자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자영업자에게 흘러 내려온 정책은 모두 다섯 학파 가운데 한 학파의 처방이었습니다. 부양책이 발표될 때는 케인즈학파의 처방이었고, 정책 금리가 내려갈 때는 통화주의 처방이었으며, 정부 부채가 늘어날 때는 현대화폐이론의 처방이었고, 시장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클 때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처방이었으며, 감세와 규제 완화가 발표될 때는 공급경제학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학파 어느 처방도 자영업자의 가게에 닿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번 사전 경고 없이 정통으로 충격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이 답할 명제는 단순합니다. 국가 경제는 총량이 아니라 흐름이고, 붕괴는 흐름의 동시 차단입니다. 다섯 학파는 모두 총량을 보았고, 어느 학파도 두 통로의 동시 차단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명제가 다섯 학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다섯 명의 의사, 같은 실수

한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다섯 명의 의사가 차례로 진찰합니다. 첫 번째 의사는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영양제를 대량으로 투입하라고 처방합니다. 두 번째 의사는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수혈량을 늘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사는 수혈을 무한정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놔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의사는 영양제 종류를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명의 의사 모두 약의 양에 대해서는 열심히 논쟁했지만, 그 약이 혈관을 타고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어떤 경로로 세포에 도달하는지,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의 케인즈·통화주의·MMT·오스트리아·공급경제학 다섯 학파가 공유하는 맹점이 그 모습과 같습니다. 다섯 의사가 한 환자를 살리지 못한 것처럼, 다섯 학파가 한국과 미국 경제를 살리지 못해 왔습니다. 다섯 학파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케인즈학파: 수요의 양만 보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은 20세기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케인즈는 1936년 발표한 일반 이론에서 경제 침체의 원인을 총수요의 부족으로 진단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감소가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직접 채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총수요가 빠르게 감소한 사실이 있었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기 회복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학파의 처방에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습니다. 재정 지출의 양은 계산했지만, 지출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험이 맹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유럽·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정부 계약을 통해 대기업에 먼저 흘러갔고,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희석되어 골목의 가게와 가계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자산 시장은 과열되었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한국 식당 자영업자의 가게가 2008년부터 약 6개월 동안 매출이 30퍼센트 가까이 떨어졌을 때, 발표된 부양책은 그 가게에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환자에 비유하면 분명해집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영양제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대량의 영양제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소화관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영양제가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다는 진단은 맞았지만, 영양이 세포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케인즈학파는 재정 지출의 양은 계산했지만, 지출이 골목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양과 속도의 곱입니다. 양만 보고 속도를 보지 않으면, 4조 달러를 풀어도 자영업자의 가게는 마른 채로 남습니다.

통화주의: 양만 보고 흐름을 무시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MV=PQ라는 등식으로 설명합니다. M은 통화량, V는 유통속도, P는 물가 수준, Q는 실질 산출량입니다. 등식에 따르면 통화량을 통제하면 물가와 산출량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주의의 핵심 전제는 유통속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라면 통화량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지점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본원통화는 약 4배로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산출량의 증가율은 미미했습니다. 등식에 따르면 유통속도가 일정할 경우 물가가 크게 상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물가 상승률은 2퍼센트 미만이었습니다. 통화량이 4배로 늘었는데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유통속도에 있었습니다. 유통속도가 폭락한 결과였습니다. 돈은 늘었지만 돌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유동성이 넘쳐났지만 은행들은 돈을 실물 경제에 대출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초과 준비금으로 쌓아 두거나 금융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통화주의의 등식에서 통화량만 보고 유통속도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통화주의 MV=PQ의 붕괴: 2008~2014년 미국, 본원통화 4배 증가에도 흐름은 멈췄다

환자에 비유하면 분명해집니다. 의사가 환자의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대량의 수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혈류 속도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혈액은 늘었지만 돌지 않았습니다. 왜 돌지 않았을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화주의는 혈액의 양은 명확하게 측정했지만, 혈관의 상태와 혈류의 경로는 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물리학에서 흐르는 양은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단면적, 곧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혈액량만 늘리면 혈류가 오히려 정체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푸아죄유 법칙이 사건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통로 반지름이 절반으로 좁아지면 흐름량은 16분의 1로 떨어집니다. 통화량이 4배로 늘어도 통로가 좁아지면 흐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통화주의 처방의 한계는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금리를 사실상 0퍼센트로 끌어내렸고 한국은행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 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가게로 들어오는 신규 대출은 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골목 자영업자에게 대출하기보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4배로 늘어도 골목 가게에 닿는 자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화주의가 측정한 통화량과 가게가 받는 자금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통화주의는 등식 안에 V를 두고도 V를 본격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양과 속도의 곱입니다. V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통화량을 4배로 늘려도 흐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현대화폐이론: 부채의 위치를 보지 않았다

현대화폐이론은 2010년대 이후 큰 주목을 받은 학파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켈튼이 2020년에 발표한 적자 신화가 이론의 대표 저작입니다. 핵심 주장은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는 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 자국 통화를 발행하여 지출할 수 있으므로, 부채의 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출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가가 오르면 세금을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의 맹점은 부채의 양은 논했지만 부채가 어디에 쌓이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날 때 부채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어디로 가는지, 대출이자가 국가 경제의 어떤 경로에 침착되어 흐름을 방해하는지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 비유하면 문제가 선명해집니다. 인체 안에서 칼슘은 필수 물질입니다. 칼슘이 뼈에 저장되어 있으면 건강한 것이지만, 혈관 벽에 미세석회로 침착되면 혈관을 좁히고 막아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같은 물질이 같은 양이라도 위치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생산적 투자에 쓰여 수익을 만들고 있다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채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빠져나가 소비 경로를 봉쇄하고 있다면, 같은 양의 부채라도 국가 경제를 질식시키는 독이 됩니다. 현대화폐이론은 칼슘의 총량은 논했지만, 칼슘이 뼈에 있는지 혈관 벽에 있는지를 묻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영업자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가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면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자영업자도 운영 자금이 모자라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의 양은 늘었지만, 부채에서 나오는 대출이자가 매월 가게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대출이자가 침착되는 위치는 그 가게였습니다. 같은 부채라도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부채의 총량만 보는 진단으로는 자영업자의 가게가 왜 점점 더 무너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화폐이론은 부채의 양은 논했지만, 대출이자가 가계 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가는 속도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양과 속도의 곱입니다. 부채의 양이 같아도 대출이자가 매월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파르면 자영업자의 가게는 결국 마릅니다.

오스트리아학파: 출혈을 방치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미제스와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이 학파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는 시장의 자정 과정이므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청산주의라고 부릅니다.

사상의 가장 극적인 적용 사례는 1929년 대공황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 멜런은 후버 대통령에게 노동을 청산하라, 주식을 청산하라, 농부를 청산하라, 부동산을 청산하라, 시스템의 썩은 부분을 제거하라고 조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비효율적인 기업과 자산을 정리하면 건강한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국의 GDP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약 30퍼센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2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농민의 약 3분의 1이 토지를 잃었고,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조차 오스트리아학파의 청산주의를 위험한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에 비유하면 처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납니다. 급성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게 의사가 몸이 스스로 지혈할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인체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지만, 대량 출혈 상황에서 개입 없이 방치하면 환자는 실혈로 사망합니다.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처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출혈을 멈춘 뒤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장기적 치유의 방향은 맞았을 수 있지만, 급성기 관리를 거부함으로써 세포를 대량으로 죽였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처방은 환자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직후의 국제통화기금 처방에도 청산 논리가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과 부실 은행을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도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정리되었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가게는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청산이 시장의 자정 과정이라는 논리는 거시 차원에서는 작동했을지 모르지만, 미시 차원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청산의 양만 측정하고 청산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청산의 필요성은 논했지만, 청산이 진행되는 속도는 묻지 않았습니다. 급성기를 만성기처럼 다루면 환자가 죽고, 만성기를 급성기처럼 다루면 환자가 약해집니다. 흐름은 양과 속도의 곱이고, 시점은 속도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