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은 했는데 환자가 죽었다

이 글은 『물리경제학 시대선언』(윤종원·윤소리·윤준) 제3장 전문입니다. 저자의 물리경제학 가설을 담은 학술적 서술이며, 본문·수치·인용은 원고 그대로입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기존 경제 보고서의 두 번째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가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타이밍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1장)와 언제 보느냐의 문제(2장)를 모두 해결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단을 마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렸는데, 그 약이 환자에게 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장에서는 기존 경제 정책의 세 번째 구조적 한계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경로의 실패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보조금을 집행해도 골목의 가게는 왜 여전히 힘들고, 소상공인은 왜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지를 해부합니다. 답은 인체의 혈관 구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구조에서 자금이 미세혈관에 닿지 못해 막혀 있는 상태를 이 책은 돈맥경화라 부릅니다.

수혈은 했는데 환자가 죽었다: 정책 설계와 정책 도달의 간극

경제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돈을 풉니다. 금리를 내리고, 국채를 발행하며,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이것을 인체에 비유하면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충분히 했는데도 환자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혈한 피가 환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립니다. 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맨 먼저 받는 곳은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시중 은행입니다. 은행들은 이 낮아진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 자금을 누구에게 먼저 빌려줄까요? 당연히 대출 규모가 크고, 신용 등급이 높으며, 기존 거래 관계가 있는 대기업에게 먼저 빌려줍니다. 대기업은 이 저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기존 부채를 저리로 갈아타는 데 사용합니다.

중소기업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도 중소기업의 실질 대출 금리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려가거나, 거의 내려가지 않기도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보다도 더 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중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영역의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과 거의 연동되지 않습니다. 가계는 맨 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천천히 반영하지만, 신용대출과 카드론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0.25%포인트를 인하하면 대기업은 0.25%포인트의 혜택을 거의 온전히 받지만, 중소기업은 0.10~0.15%포인트 정도만 받고, 소상공인과 가계는 0.05%포인트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약은 분명히 투입되었지만 환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흡수되고, 증발한 것입니다. 자금이 대동맥에는 가득하지만 미세혈관에 닿지 못하는 상태가 곧 돈맥경화이며, 이 책의 14장에서 DIAH 트리거의 H(저산소·돈맥경화)로 정식 명명합니다.

인체의 혈관이 알려주는 것: 왜 약이 세포까지 닿지 못하는가

이 현상은 인체의 혈관 구조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을 타고 출발합니다. 대동맥은 인체에서 가장 굵은 혈관으로 직경이 약 2.5센티미터에 달합니다. 대동맥에서 세동맥으로, 세동맥에서 미세혈관으로, 미세혈관에서 세포로 혈액이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의 직경은 점점 좁아지며, 미세혈관에 이르면 직경이 약 5~10마이크로미터(μm)로, 적혈구 한 개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집니다. 대동맥 2.5cm와 미세혈관 5~10μm를 비교하면 직경에서 약 2,500배에서 5,000배의 차이가 나며, 단면적에서는 수백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혈관 시스템 안에서 이토록 다른 규모가 공존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약을 넣어도 다른 자리에 닿는 비율은 극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인체의 전체 혈관을 이으면 그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 중 약 80%가 미세혈관입니다. 대동맥과 대정맥 같은 큰 혈관은 전체 혈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혈액 순환의 대부분은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며,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현장은 대동맥이 아니라 미세혈관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물리 법칙이 작동합니다. 푸아즈유 법칙에 따르면, 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양은 관의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혈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미세혈관의 반지름이 10%만 줄어들면 혈류는 약 35% 감소합니다. 20% 줄어들면 혈류는 약 60% 감소합니다.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대동맥에 아무리 많은 피를 수혈해도 세포까지 도달하는 양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경제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정책이 왜 실패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혈관 계층과 경제 매핑: 대동맥에 수혈해도 세포까지 닿지 않는다

혈관 계층	경제 대응	직경	정책 도달	현실
대동맥·대정맥	대기업·금융기관	약 2.5cm	금리·세금 지원 즉시 도달	기준금리 인하 혜택 즉시 흡수
세동맥·세정맥	중소기업·자영업	약 0.3mm	정책 효과 상당 부분 희석	실질 대출 금리 인하폭 희석
미세혈관	골목경제	약 5~10μm	정책 대부분 미도달	제2금융권·카드론 금리 불변
세포	가계·소상공인	말단 조직	직접 도달 가장 어려움	이자 부담 체감, 정책 혜택 미체감

대동맥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정책의 혜택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세동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정책이 희석된 상태로 받습니다. 미세혈관에 해당하는 골목경제에는 정책이 거의 도달하지 않으며, 세포에 해당하는 가계와 소상공인은 정책의 존재 자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바로 이 세포들입니다. 환자의 손끝과 발끝이 저체온증에서 가장 먼저 동상에 걸리듯,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골목의 가게와 가계입니다. 이 책이 14장부터 본격 도입할 2가지 봉쇄 개념 가운데, 자금 통로 자체가 막힌 상태가 이 미세혈관 봉쇄에 해당합니다.

대동맥에 주사한 4조 달러: 미국 양적완화의 경로 추적

이 구조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QE)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추었지만 경제가 회복되지 않자,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중에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금융 시스템에 직접 유동성을 투입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를 통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약 8,910억 달러에서 약 4조 5,0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GDP 대비 6%에서 25%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면 그 대금은 매도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예금기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2008년 약 20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 약 2조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넘치는 유동성을 운용할 곳을 찾았고, 상당 부분은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올랐고, 이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가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상위 계층의 자산은 양적완화 기간 동안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S&P 500 지수는 2009년 3월의 저점 약 666포인트에서 2014년 말 약 2,059포인트로 약 3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중위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는 미미했으며, 연준 내부의 토머스 호닉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가 자산가격 왜곡과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인체로 비유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4조 달러어치의 수혈을 한 셈입니다. 혈액은 대동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미세혈관은 이미 석회와 노폐물로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세포까지 도달하는 혈액의 양은 미미했습니다. 대동맥에 해당하는 월스트리트는 혈액이 넘쳐흘렀지만, 미세혈관에 해당하는 메인스트리트의 골목 가게와 가계는 여전히 산소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혈량은 역사상 최대였지만, 수혈 경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세포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처방을 30년간 더 길게 반복했습니다. 일본은행은 1999년 제로금리, 2016년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막대한 양적완화를 30년 가까이 이어 왔지만, 실질 임금은 1997년 정점 대비 약 13% 하락했습니다. 가장 긴 대동맥 처방의 결과는 미세혈관 만성 경색이었습니다.

미세혈관에 직접 주사한 사례: 한국 코로나 추경과 미국 PPP

양적완화가 대동맥 수혈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미세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시도를 두 나라에서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은 위기 앞에서 다른 전달 경로를 선택했고, 결과도 갈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3월 17일에 1차 추가경정예산 11.7조 원을 편성했고, 같은 해 4월 30일에 2차 추경 12.2조 원을 의결했으며, 이후 3차와 4차 추경까지 합쳐 모두 4차에 걸친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약 3.3조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현금이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도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충전금 형태로 가계에 직접 이체되었습니다. 자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가계의 계좌에 바로 들어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책의 19장에서 검증되듯, 한국의 봉쇄진단은 2020년 4월 이중봉쇄 성립 이후 단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미세혈관에 직접 주사가 도달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같은 취지였지만 경로가 달랐습니다. 총 약 7,93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면제해 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신청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1차 대출 자금 3,490억 달러는 불과 13일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대학과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SB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차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전체 신청자의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자신과 기존 거래 관계가 있는 큰 고객부터 처리했고,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인 루스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와 셰이크쉑 같은 상장 기업이 최대 한도인 1,000만 달러의 대출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정작 자금이 가장 절실했던 영세 소상공인과 소수 인종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뒤로 밀렸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흑인 사업자 밀집 지역인 뉴욕 브롱스의 기업 중 PPP 대출을 받은 비율은 약 7%에 불과했으며, 디트로이트가 위치한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도 11.6%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세혈관에 직접 주사하려 했지만, 주사기가 대동맥(은행 시스템)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대동맥에 가까운 큰 혈관이 먼저 약을 흡수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가계 계좌로 직접 이체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대동맥을 우회했고, 미국은 SBA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보낸 뒤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동맥을 경유했습니다. 전달 경로가 갈리자 결과도 갈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전달 경로가 대동맥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결국 대동맥이 먼저 흡수합니다. 미세혈관에 직접 도달하려면 전달 경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미세혈관 직접 주사: 4건 국제 사례 비교

프로그램	전달 방식	미세혈관 도달	결과
한국 2020 1차 추경	14.3조 원 가계 직접 지원금	소상공인·가계 직접 이체	봉쇄 1개월 만에 해제, V자 반등
브라질 Bolsa Família	저소득 가계 조건부 현금 이체	6,000만 명 가계 직접 도달	극빈층 비율 감소, 내수 활성화
미국 PPP (2020)	SBA→은행 경유	미세혈관 일부 도달 (제한적)	대기업 우선 흡수, 영세 후순위
일본 QE (1999~)	BOJ→은행 시스템 경유	미세혈관 30년간 미도달	디플레이션 만성화

한국 추경과 비슷한 설계의 또 다른 국제 사례가 브라질의 가족수당 프로그램(Bolsa Família)입니다. 2003년 룰라 정부가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이체하는 구조로, 한때 약 6,0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브라질 극빈층 비율을 크게 낮춘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자금이 은행이라는 대동맥을 거치지 않고 가계라는 미세혈관에 바로 들어간 것이 한국 추경과 공통된 설계입니다.

유로존 주변부의 미세혈관에 닿지 못한 처방: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은행들이 ECB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지 말고 대출로 풀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비유하면 혈압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혈액이 미세혈관까지 밀려나가도록 압력을 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유럽 내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로존 중심부 국가의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유로존 주변부 국가의 중소기업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리는 중심부와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금리 격차의 원인은 각 국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차이, 부실채권 비율의 차이, 그리고 국가 신용 위험 프리미엄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인체로 비유하면 심장(ECB)이 강하게 펌프질을 하고 있지만, 주변부 국가라는 팔다리의 세동맥이 석회화되어 있어서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의 박출량은 늘었지만 말단의 순환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동맥(중심부 금융기관)에서는 ECB의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세동맥(주변부 은행)에서 희석되어 미세혈관(주변부 중소기업)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4대 글로벌 정책의 경로 추적: 대동맥에서 멈춘 4개 처방

정책	투입 규모	실제 경로	미세혈관 도달 여부
미국 QE (2008~2014)	대차대조표 8,910억→4조 5,000억 달러	연준→금융기관→자산시장 흡수	메인스트리트 미도달
미국 PPP (2020)	7,930억 달러	SBA→은행→대형 고객 우선 처리	영세 소상공인 후순위
ECB 마이너스 금리 (2014~)	예금 금리 -0.5%	ECB→중심부 은행→주변부 희석	주변부 중소기업 미도달
일본 QE+ZIRP (1999~)	30년 지속	대동맥 처방 장기 반복	실질 임금 1997 정점 대비 -13%

왜 대동맥 처방은 반복되는가: 전달 경로의 구조적 문제

4가지 사례에서 공통된 구조가 보입니다. 모든 정책이 대동맥을 경유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에 돈을 풀고, 정부 보조금은 기존 행정 체계와 금융 시스템을 통해 내려갑니다. 이 전달 경로에서 대동맥에 가까운 주체일수록 먼저, 더 많이 흡수합니다. 정책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달 경로 자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인체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링거를 대동맥에 연결하면 대동맥에 가까운 장기가 먼저 혈액을 받고, 미세혈관 끝에 있는 손끝과 발끝은 가장 늦게 받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린 환자의 손끝과 발끝이 가장 먼저 차가워지며 동상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에서도 위기가 닥치면 골목의 가게와 가계가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그런데 처방은 대동맥을 통해 내려옵니다. 골목의 가게가 이미 문을 닫고 나서야 정책의 온기가 희미하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개별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도, 양적완화도, 중소기업 대출 지원도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정책이 대동맥을 경유하는 전달 체계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들어간 약은 대동맥에서 먼저 흡수되고, 남은 것만 세동맥으로 흘러가며, 미세혈관에 도달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14장부터 정립할 봉쇄 진단은 미세혈관 도달 실패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책 신호가 닿지 않는 신호봉쇄와 자금 통로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힌 통로봉쇄가 그 둘입니다.

정책 도달의 희석 구조: 세포에 가까울수록 정책이 닿지 않는다

혈관 계층	경제 대응	정책 도달률	인체 비유
대동맥	대기업·금융기관	즉시 도달	심장 바로 옆, 먼저 받음
세동맥	중소기업·자영업	상당 부분 희석	팔다리, 희석되어 도달
미세혈관	골목경제	대부분 미도달	손끝·발끝, 거의 안 닿음
세포	가계·소상공인	거의 미도달	세포, 정책 혜택 미체감

이 표를 보면서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렸다는 뉴스를 봤지만 내 대출 이자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경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지만 골목의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안 되는 현실, 주가는 올랐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 바로 이 혈관 계층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책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도달하는 경로가 대동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 살펴본 핵심은 기존 경제 정책의 세 번째 구조적 한계, 곧 경로의 실패입니다. 미국 연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차대조표를 약 8,910억 달러에서 4조 5,000억 달러로 늘렸지만, 그 돈은 월스트리트의 자산 가격을 올렸을 뿐 메인스트리트의 골목 경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PPP는 미세혈관에 직접 주사하려 했지만, 은행이라는 대동맥을 경유하는 순간 대기업이 먼저 흡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는 유로존 중심부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주변부의 중소기업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2020년 추경과 브라질 Bolsa Família는 가계 계좌에 자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동맥을 우회해 미세혈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환부에 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책의 전달 경로가 대동맥(은행·금융기관)을 경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동맥에 가까운 주체일수록 정책의 혜택을 먼저 흡수하고, 미세혈관 끝에 있는 세포(가계·소상공인)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도달 실패가 자금이 막힌 상태, 곧 돈맥경화이며, DIAH 트리거의 H가 그것을 정량으로 잡아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언제 보느냐, 누구에게 닿느냐: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한계는 각각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단일 지표로 대동맥만 보면서, 3개월 전의 데이터로 진단하고, 대동맥을 통해 처방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세포의 괴사를 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250년 경제학은 이 구조를 보지 못했을까요? 단일 지표, 사후 보고서, 대동맥 처방이라는 3가지 어긋남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한 가정을 공유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잡는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살아 있는 한 위기를 미리 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흔들 수 있는 더 큰 법칙이 있을까요? 한 나라 경제 안에서만이 아니라 강·별·생태계·기후가 모두 따르는 보편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은 경제의 흐름도 똑같이 지배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보편 법칙을 따라 한 걸음 경제 밖으로 나가, 자연이 보여주는 같은 문법을 만납니다. 그 법칙의 이름이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14장부터는 기울기 법칙 위에서 작동하는 9축 59게이지와 3중 진단 체계, DIAH-7M 국가경제진단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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